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창환 / 장안대 교수, 김근식 / 경남대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우선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4년형이 계속 유지되고 일부 유죄에서 무죄로 바뀐 것이 있고 무죄에서 유죄가 된 것이 있습니다. 어제 법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했기 때문에 일단 소회를 들어보고 싶은데요. <br /> <br />[박창환] <br />일단은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1심에 이어서 전부 다 유죄가 나왔어요. 그 점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 측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바로 항소를 했지만. 그런데 특이한 부분을 보자면 사모펀드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극소수의 한 건인가 빼놓고는 다 무죄를 받았죠.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입시 문제를 가지고 실형 4년. 이건 형량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조국 사태로 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입시 문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사모펀드 논란이 핵심이었거든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모펀드가 거의 다 무죄를 받았어요. 핵심 의혹이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.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거는 별건수사 논란이 또 있을 수 있는 거죠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나 새로운 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. 이런 부분이 들고. 그래서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경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특히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에게 이 부분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거의 대부분의 후보들이 형량이 좀 과했다. 그다음에 이건 별건수사로 나온 거 아니냐,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면 그전에 한마디를 얘기했었어야죠.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죄송하다,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을 텐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이 부분만 얘기하면 그건 또 국민들, 특히 입시 문제에 대해서 자괴감을 가졌던 청년층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또 내로남불 한다.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민주당 대선후보들이 조금 균형 있는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이 대선 경선 중이라는 특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122301313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